초기부터 수원상간자변호사 긴밀히 협의하여 다양한 이슈와 상황에 맞는 변론을 제공해 현 상황에 맞는 방법를 제시해 결과로 증명하는 가사법률 전문변호사 고미 법률 사무소 입니다. 상담 / 문의 ☎ tel:건물인도판결선고 2022. 4. 14.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5,98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020. 6. 14.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855,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1. 17.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 수원상간자변호사 1명을 두고 있다.나. 피고는 2019. 6. 25. 원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4732)를 제기하였고, 2019. 11. 13. 위 소송에서 회부된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수원이혼소송변호사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원고는 2020. 10. 6. 대전가정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반소(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7546)를 제기하였고, 위 본소 및 반소는 대전가정법원 합의부로 이송되었다[이송 후 사건번호 대전가정법원 2020드합6583(본소), 2020드합6590(반소)].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인 2009. 10.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 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원상간자변호사 마쳤다. 피고는 2019. 11. 13. 이혼 이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라. 한편 대전가정법원은 2022. 2. 10.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80%, 피고 20%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82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22르1240(본소), 2022르1257(반소)] 계속 중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 주장 요지1) 원고는 부모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수원상간자변호사 명의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특유재산이고, 피고는 이혼 이후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날부터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2) 또한 원고,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취득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나. 피고 주장 요지이 사건 부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하고, 실제로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이 수원상간자변호사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볼 수 없다.3. 판단가. 부부 일방의 수원이혼소송변호사재산분할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대 법원 2015. 6. 24. 선고 2013므3963(본소),2013므3970(반소) 판결 등 참조].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수원상간자변호사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참조).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 등 참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등 청구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들 수원상간자변호사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원이혼소송변호사재산분할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이 사 건 부동산이 원고의 단독 소유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와 피고의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소송에서 참작되어야 할 사정에 해당한다.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이나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이 수원상간자변호사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인도 및 사용・수익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장재익​​아주 넉넉한 주차장과 사무장 상담도 無料인 고미법률사무소 수 많은 이혼소송 경험과 이혼판례들을 연구하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심도있고 전문적인 상담은 수원이혼상담변호사 상담: 야간(6시 이후) 10만, 출장 상담 30만, 구치소 접견 30만, 주말/ 출장 상담 예약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수원이혼소송변호사재산분할#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수원이혼상담변호사 #수원조정이혼변호사 #수원양육권변호사 #수원양육비변호사 #수원이혼재산분할변호사 #수원위자료변호사 #수원상간자위자료변호사 #수원상간녀위자료변호사 #수원상간남위자료변호사 #수원황혼이혼변호사 #수원이혼면접교섭권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추천 #수원이혼변호사소개 #수원불륜이혼변호사 #수원부정행위이혼변호사 #수원재산분할변호사 #수원사실혼이혼변호사 #수원국제이혼변호사 수원상간자변호사 #수원외국인이혼변호사 #수원재판상이혼변호사 #수원이혼사해행위변호사 #수원인지청구변호사 ​